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문화예술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문화예술 기록물은 연구와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 대상이에요.
민간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자료의 상당 부분이 단체의 영세성으로 안정적 보존이 어렵고 원로 예술가 자료가 망실되고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이 방지되게 됩니다.
-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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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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