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11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을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수축산업은 기후와 환경에 의존도가 높아 환경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영향으로 농수축산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요.
농어업재해 예방·대비·복구와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수축산업인의 생존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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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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