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순직한 경찰관·소방관의 연금을 특별승진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하면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승진은 인사상 예우이지만 연금 등 급여는 현직 계급으로 계산되어 실질적 보상이 부족해요.

순직자의 특별승진 계급에 맞춰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순직자 유족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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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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