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0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순직한 경찰관·소방관의 재해보상 기준소득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하면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승진은 명예로운 인사상 조치이지만 재해보상 기준소득은 현직 계급으로 계산되어 실질적 보상이 부족해요.
순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순직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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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