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9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도 커지면서 농가·어가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요.
현행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경영 안정과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재해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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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