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6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원입법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입법의 질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어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인한 부작용과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어요.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원입법과 법안심사의 질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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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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