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8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도록 지역당과 기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당은 중앙당 위주로 운영되고 당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합니다.

당원들이 정당 운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정당 민주주의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직원 제한 폐지 등으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당원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게 됩니다.
  • 당원이 당 운영에 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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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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