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의약품 긴급 생산·수입이나 유통개선조치에 대한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 국민의 건강관리 안정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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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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