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1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지원 연령 제한을 없애고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임무수행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입니다.

생계지원금 대상이 8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장제보조비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추가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의 심리 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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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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