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8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때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원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모든 대응을 혼자 해야 하고 교육청이 징계까지 내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신고된 교원이 법률 보호를 받게 됩니다.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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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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