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7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문대학이 의료인 양성 목적으로만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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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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