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6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마·경륜·경정 사업소재지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징수교부금을 10%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마·경륜·경정 사업으로 인한 민원과 교통혼잡, 행정비용은 사업소재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레저세는 광역지자체 세금으로 분류되어 기초지자체는 3%의 징수교부금만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징수교부금 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소재지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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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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