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 보호를 명시하고 쌀값 안정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 공익형직불제 도입 이후 정부는 시장격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격리 근거가 임의조항이라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지난해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적정 가격 유지·식량안보를 명시하고, 미곡 가격 폭락 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쌀값이 안정되고 농가 경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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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