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3 · 발의 · 대표발의 위성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휴일이 고정된 날짜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낮고 연휴 형성이 불규칙합니다.

선진국들은 요일제 공휴일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예측가능한 연휴를 형성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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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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