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의 요건에서 근로자 수 제한을 없애고 매출액으로 기준을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요건에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업 규모는 유사하지만 근로자 수가 한 명이라도 많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어요.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서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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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