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양질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 부담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의 급식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해서 대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학생의 영양 개선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대학 급식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고등교육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7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