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OECD 국가 중 유일한 0명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고착화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인구 영향 분석이 필요해요.

이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서 정책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재정계획에 반영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부의 인구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 예산 편성에 인구문제가 중심적으로 고려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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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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