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7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63인

한 줄 요약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인 부족, 지역 의료 격차,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요.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와 공공의료 역량 확충이 국가적 과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보건의료대학이 더 쉽게 설립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의료 역량 확충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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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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