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오픈 사이언스가 세계적 추세인데, 국가 연구데이터를 지침으로만 관리해 범정부 통합 관리가 어려워요.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하고 공적자금을 받는 연구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법에 넣게 돼요.
통과되면
-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의 다른 법안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