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2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원입법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 제출을 요구해 의원입법의 질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 법률안은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규제검토 절차가 없어요.

이로 인해 무분별한 규제입법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었어요.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일어날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원입법에 규제검토 절차가 도입되게 됩니다.
  • 의원입법의 품질과 신중함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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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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