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6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로당 지원 항목을 통합하고 자체 절감 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가 남으면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절약해서 부식비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금 용도가 제한적이라 보조금 운용에 유연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통합해 운영비로 만들고,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로당이 지원금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어르신 복지 향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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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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