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 임명 주요직위에 대한 정보를 담은 '플럼북'을 발행해 대통령당선인의 인사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요 국가직위 명부를 작성하지만,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체계적인 인사지침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 현직자, 직무, 자격,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한 플럼북을 발행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임명 직위에 관해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발행해서 대통령당선인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 임명 주요직위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을 준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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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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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6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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