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비용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법률에 센터의 설치, 위탁,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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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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