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6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노인도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무인정보단말기와 앱 활용에서 접근 편의가 부족해요.
재화·용역 제공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에 대해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정보 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