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1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통합한 운영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항목별로 보조합니다.
절감된 보조금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통합한 운영비로 전환하여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의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