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5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예금보험 한도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고 동결되어 있어요.
1인당 국내총생산이 크게 증가했으나 보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보험 한도를 법률에 더 높게 명시하고, 금융업종별로 차등하게 조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금융 위기 시 예금자가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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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