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8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신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워요.

현재 특별위원회는 비상설이라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어서 중·장기 대응이 어려워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신설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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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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