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4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심사하고 통제할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맞지 않아도 이를 통제할 명확한 수단이 제한적이에요.

대통령령 등이 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임위원회가 법률 위반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공포된 행정입법에 대해 의원들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입법으로부터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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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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