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8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현황조사를 하고 있지만 창업중소기업이 빠져 있어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현황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조사와 분석·평가 및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이 더 체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됩니다.
-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다른 법안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