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2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병무청이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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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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