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9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낮춰서 학생 부담을 줄여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학은 물가상승률의 배수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어요.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도 등록금이 계속 오르면서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등록금 인상의 상한을 낮춰 학생의 부담을 제한하게 돼요.

통과되면

  •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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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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