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4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연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권리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공연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도 공연자가 처벌되는 불합리가 발생해요.

공연자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제시하지 않으면 관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공연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합리적인 나이 확인 체계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연법의 다른 법안

공연법 관련 법안 3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