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녀에 대한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 중 순위가 높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데,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보훈급여금 등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양·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나 가족은 보훈급여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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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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