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의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이 재산을 숨기는 수단이 되고 있어 자료제공 요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의 은닉 재산 추적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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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