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8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신속처리 법안의 권한 분쟁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일 때 국회 표결을 보류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속처리 안건은 다수당 주도로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 권한 분쟁이 제기되면 효력이 다투어져도 이미 처리돼요.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릴 때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 표결을 금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권리 침해로 분쟁이 제기된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친 후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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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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