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사광가속기 같은 대형 과학시설의 국유재산 사용에 세금 혜택을 주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과 신약 개발 등에 중요하지만 운영 지원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형가속기 지원이 필요해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이 국유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감면하고 장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대형가속기 연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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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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