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2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곡가격안정제도와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쌀값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쌀값이 매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농민의 경영이 불안정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장격리 의무화안이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실행되지 못했어요.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타작물 재배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쌀 생산자의 경영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쌀을 대체할 타작물 재배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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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