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5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항을 법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급식법은 학생의 식생활과 급식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고온 조리 환경에서 종사자의 건강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적 보호가 부족해요.
법의 목적에 종사자 건강 보호를 넣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심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급식법의 다른 법안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7 접수)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