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환경표지 등 인증 관리를 강화하고 영세 환경기업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의 부적정 사용이 늘고 있어요.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과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영세한 환경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해도 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인증 유효기간을 법에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다른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