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시멘트 생산 시 사용된 폐기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파트·건물·빌딩의 시멘트에는 발암물질·중금속 등 폐기물이 포함돼 있고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요.

시민들은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이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어요.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시민이 폐기물 시멘트에 포함된 성분을 알 수 있게 되어 알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안 5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