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2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맞춤형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일반 광고와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워요.

소비자는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려워요.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광고가 맞춤형임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개인 정보 활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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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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