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2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사업 토지 수용·사용 시 강원특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취득·사용 가능한 사업을 제한해요.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현행법상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강원특별법의 개발사업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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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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