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0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 제한으로 공동출자를 할 수 없어 사업 확장이 어렵고 추가 고용이 제한돼요.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계열회사들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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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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