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8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 전반에서 기술유출이 막심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해 현행법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의 병과로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방위산업기술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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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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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