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더 실질적으로 보상해 생계 회복을 돕는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어업 재해 지원은 일부 시설 복구와 생계비에 그쳐, 온전한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돼요.

농어가가 재해 전에 들인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재생산에 나서기 힘들었어요.

국가가 손실된 생산비용을 연도별로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일상으로 더 빨리 복귀하게 됩니다.
  • 지자체도 피해 복구 대책에 더 큰 책임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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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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