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3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 조직을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재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정당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설치해 지역 주민과 정당의 소통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더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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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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