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3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댐은 수자원과 홍수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지만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를 맞습니다.

댐 운영과 수익이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독점되면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댐 주변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정부 출연금을 늘리고, 댐 용수를 주민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통과되면

  •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원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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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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