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7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당원의 목소리가 정당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소통 통로가 부족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지역당을 허용해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당 운영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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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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