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4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연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연 산업의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용률이 낮습니다.

공연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 사업자나 단체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공연 종사자들의 고용 조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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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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