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57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해서 조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범죄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서 각 기관이 따로따로 대응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처리가 늦어집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검증, 정보 공유, 신속한 대응을 하는 통합 조사·수사 체계가 없어서 불법행위를 제때 적발하지 못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를 총괄하고 직접 조사·수사하며, 정보 교류를 차단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사·수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03.19 접수)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02.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73)"로 적어 주세요.